산업단지 사행업종빼고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해져

      2020-05-05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도박등 사행업종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제조업 지삭산업등으로 한정되어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신속히 고시하여 추가할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시행형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제작 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판매 수리, 교육등 서비스업, 드론관련 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등 서비스업등의 입주가 가능해서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와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힘에 따라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절차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가산디지털단지내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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